원자력·양수·제주 발전, 한전과 합칠 듯

5개 발전자회사는 연료따라 3개로 묶는 방안 유력

지경부, 9일 용역결과 발표

한전 10년만에 다시 통합

지난 2001년 6개 발전자회사와 전력거래소로 분리됐던 한국전력이 10년 만에 다시 통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0년 전처럼 하나로 완전 통합된 형태는 아니고 원자력ㆍ양수발전과 제주지역 발전을 한전과 묶고 5개 발전자회사는 연료별로 3개로 묶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9일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공청회를 거쳐 정부 입장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공청회가 논쟁의 끝이 아닌 본격적인 시작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9일 오후2시 서울 양재동 aT센터 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2008년 8월 전기ㆍ가스 등은 민영화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밝히고 지난해 11월에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KDI에 용역을 의뢰했다. 8개월에 걸쳐 진행된 용역결과가 이날 발표되는 것이다.

KDI는 이번 토론회에서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 ▦기후변화 대응과 성장성 ▦원자력 발전, 지능형 전력망 등 전력 부문의 수출산업화 등 8가지 요소를 고려해 3개의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한국수력원자력ㆍ양수발전,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제주지역을 한전과 통합하고 남동ㆍ중부ㆍ서부ㆍ남부ㆍ동서 등 나머지 5개 발전사는 연료별 또는 지역별로 묶는 방식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의 관심사항 중 하나는 발전자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전력거래소의 전력거래망(SO)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의 문제다.

한전이 전력거래망 인수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KDI가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가 관심이다. 또 한전을 전력그룹 지주회사로 만드는 방안은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한전이 이미 모든 발전자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최종안으로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각각의 시나리오가 모두 뚜렷한 장단점이 있고 참가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어느 하나를 확정 짓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ㆍ한수원 통합안도 한수원 본사이전 지역인 경주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관련 부처가 논의를 거쳐 3가지 정도의 대안으로 의견을 모으게 될 것"이라며 "각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와대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9일 토론회에서도 치열한 격론이 예상된다. 토론자로 나서는 박권식 한전 부처장, 정유형 케이파워 상무, 안현효 대구대 교수, 이정동 서울대 교수, 왕규호 서강대 교수,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등 전문가들 사이에도 입장차이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