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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바젤III 도입 최장 1년연장 시사

유럽연합(EU)이 역내 은행들의 자기자본 기준을 강화하는 바젤III 규제방안 도입을 최장 1년 정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11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 EU 의회와 당국자들이 이날 연쇄 회동을 갖고 당초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바젤III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안을 내년 7월 또는 2014년 1월에 도입하는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EU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키프로스측의 주재로 유럽의회와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은 이 규제 도입을 언제까지 늦출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모았고, 6개월 또는 1년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역내 은행들의 반발이 큰데다 자본을 추가 확충하는데 따른 은행권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 은행들은 EU 자기자본 규제 이행안 세부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젤III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EU 내에서 자본 규제안 초안 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오스마 카라스 EU의회 담당자는 “이날 회의에서 도입 일자 연기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는 “그런 구체적인 일정은 논의의 최종 단계에서나 검토될 것이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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