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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자산매입기금을 확대하며 미국ㆍ유럽과 함께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일본이 또 다른 경기부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사진) 일본 총리는 17일 비상내각회의를 소집해 다음달 말까지 새로운 경기부양책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6일 교도통신이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새 부양책에는 ▦경기침체 억제 ▦엔화강세 저지 ▦대지진 복구사업 확대 ▦기업규제 완화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일본중앙은행(BOJ)은 45조엔 수준이던 자산매입기금을 55조엔으로 늘렸다. 일본이 채 한달도 안 돼 추가 부양책을 검토하는 것은 지난해 대지진 복구 효과로 반짝 호조를 보이던 경제가 최근 다시 곤두박질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경제전망은 3개월 연속 하향 조정됐고 9일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서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당초 2.4%에서 2.2%로 하향 조정됐다. 15일 발표된 8월 산업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4.6%나 수축돼 1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정치적 이유가 숨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올해 말 조기총선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노다 총리의 민주당이 재집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노다 총리가 부양책으로 경기를 살려 재집권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이 부양책을 위해 마련한 기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2,740억엔 규모의 내수진작기금을 마련한 일본이지만 지난달 고갈된 상황이다. 기금을 늘리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하며 먼저 조기총선을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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