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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교육감 출범후 학교현장 부정적 변해"

교원 2,599명 온라인 설문<br>교육감 직선제 이후…‘교육의 정치ㆍ이념화 가속’, ‘교육공동체 대립 심화’

교원 2명 중 1명(54.2%) 이상은 직선제 교육감 출범 1년간 학교 현장이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직선제교육감 선거 1년을 맞아 지난달 말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및 교육전문직을 포함한 2,59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학교 현장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은 31.6%였으며,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됐다'(22.6%)거나 '변화가 없다'(21.0%)는 응답도 많았다. 반면 '(매우)긍정적으로 변화됐다'는 응답자는 24.8%에 그쳤다. 응답자의 근무 지역과 해당 지역 교육감의 정치성향에 따라 교차 분석한 결과, '진보성향 교육감 근무 지역 내 응답자 1,478명 중 67.8%가 '학교 현장이 부정적으로 변화됐다'고 답해 보수성향 교육감 지역의 부정적 변화 인식(34.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선제 교육감 출범 이후 교육계의 가장 큰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교육의 정치화 및 이념화 가속화'(29.9%)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교육공동체간 대립심화(23.1%) ▦학생, 학부모의 권한 강화 및 참여확대(22.9%) ▦교과부와 교육청간의 갈등 심화(13.0%) ▦지방교육자치 활성화(5.2%)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연계 협력이 미흡하다는 목소리(69.5%)도 높았다. 이 같은 이유로 응답자의 77.7%가 '시도교육청의 포퓰리즘 정책 추진 및 과도한 권한 행사'를 꼽았고, '교과부의 과도한 정책 기획 및 집행 기능'(19.4%)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편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80%가까이가 부정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고,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서도 '교육예산을 확보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로 가장 많았다고 교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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