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잉관치 논란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민은행 관련 주가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를 불러 ‘주의적’ 성격을 띤 지적을 해 ‘과잉관치’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 8월 말 김정태 국민은행장의 연임 불가에 대해 비관적인 주가전망을 내놓았던 D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 담당 애널리스트를 불러들여 “내막도 모르고 무슨 근거로 이런 보고서를 쓸 수 있느냐. 앞으로는 사실확인을 하고 제대로 써달라”는 ‘주의적’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 “주가의 흐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애널리스트에게 금감원의 입장과 다른 보고서를 내놓았다는 사실만으로 주의나 경고를 내린다면 앞으로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하겠느냐”며 “금감원이 시대를 거꾸로 가느냐”고 비난했다. 한 증권사의 연구원은 “애널리스트의 독립성을 강조해야 할 금감원이 오히려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연구원들 사이에는 이미 정부 정책에 반하는 내용은 쓰지 않는 게 좋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알아서 자세를 낮추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당시 문제가 됐던 보고서는 국민은행의 회계위반으로 김 행장에 대한 문책 여부가 주목을 받던 8월 말 나온 것으로 ‘김 행장 연임 불가 소식이 국민은행 주가는 물론 국내 은행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보고서는 또 “문제는 과연 후임 행장이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단순히 국민은행이 아닌 국내 은행산업에 대한 리스크 확대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밝혔다. D증권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영문 리포트로도 작성돼 외국인투자가에게 배포되면서 금감원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