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돈 정치 필요악인가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여야를 막론하고 '쇄신'경쟁에 바쁜 와중에 불거진 '돈 봉투'사건은 부끄러운 우리 정치의 현 주소다. 당내 선거에서까지 돈 봉투가 오갔다고 하는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적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청와대 정무수석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현직 국회의장이 검찰에 소환될지도 모르는 이번 사건을 보는 국민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권에서 불법적인 돈 거래가 근절되지 못한 것은 우선 당사자들의 자질 문제가 크지만 여전히 '돈 쓸 데'투성인 우리의 낡은 정치 풍토도 되돌아봐야 한다. 돈 안 쓰는 정치인들에게 "그 사람 참, 정치 할 줄 모르네" "요령 없어 큰 정치 못하겠구만"이라고 충고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것도 현실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역대 최초로 대선자금 공개를 제안하고 대통령 재신임이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의지로 정경유착이라는 왜곡된 구조를 해체해 나갔다.

대선자금 수사의 후폭풍은 투명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이어져 지난 2004년 총선은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로 기록됐다. 이로써 '20억 당선, 10억 낙선'이라는 공공연한 선거풍문도 과거사가 돼 버린 듯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후 불과 몇 년 만에 이러한 성과가 발전되기는커녕 '돈 정치'근절이 다시 우리 정치의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다.



이른바 '돈 봉투'로 표현되는 표 매수나 공천헌금은 '돈 정치'부활의 신호탄이다. 이는 심각한 매관매직 행위에 다름 아니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를 그대로 두면 돈으로 당선되고 정경유착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부패정치가 고스란히 되살아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이 돈 선거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건의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는데 누구라도 솔선수범하고 협조해야 한다. 모바일 선거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등 선거 시스템을 바꾸고 정치문화와 풍토도 혁신해야 한다.

우리 정치가 익숙한 악습과 결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쇄신을 외쳐도 국민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이 지금 참신한 정치신인들의 영입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돈 드는 선거가 계속된다면 좋은 인물들의 정치권 참여 기피현상은 계속될 게 분명하다.

정치권에서 돈은 '필요악'이라는 구태적 사고는 이제 버려야 한다. 정치에 있어 필요한 것은 돈과 인연이 아니라 '능력과 실력'이라는 풍토가 절실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