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월 5일] '세종시 수정' 이른 시일 내 결론 내야

정운찬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 수정 기본구상을 보고하고 이를 위한 위원회구성 등 로드맵을 밝힘에 따라 세종시 문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세종시 문제는 정 총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한 후 뜨거운 감자가 됐다. 수정내용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야당의 반대는 물론 여당과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등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태다. 기본구상과 로드맵이 밝혀진 만큼 충분한 논의와 여론수렴을 거쳐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한다.

기본구상은 세종시 수정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한다는 것이다. 자족도가 낮은 등 전망이 불투명해 자칫 국가의 골칫덩어리로 전락할 수도 있는 세종시를 보다 완전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수정 자체를 반대해온 야당과 충청도민 등의 격렬한 반대로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국론분열과 혼란으로 회복조짐을 보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로드맵을 차질 없이 실행해야 한다.

정부는 먼저 충분한 논의와 여론수렴이 이뤄지도록 수정안 기본구상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 이해를 도와야 한다. 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수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투쟁 위주의 반대는 세종시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 자족률이 6~7%에 불과한 원안의 세종시는 유령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세종시 수정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정 총리가 있었다. 이제는 기본구상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이 나설 차례다.'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정부와 여당 내의 이견을 잠재우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수정 건설되는 세종시가 원안의 행복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보다 훨씬 자족도가 높은 도시가 될 것임을 밝히고 이를 위해 예산지원은 물론 연구소ㆍ기업ㆍ학교 등의 이전을 약속해 충청도민 등 국민의 이해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종시 수정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및 대화 등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