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토지관련 규제 풀것"

올 흑자 155억弗이상 전망

李부총리 "토지관련 규제 풀것"

올 흑자 155억弗이상 전망

• 李부총리 "관료들 궤도차 되는것 경계해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상의 초청으로 열린 오찬간담회에 참석, 강연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앞으로 토지 관련 규제를 풀어 시장에서 예측이 가능하도록 토지공급 시스템을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한국경제 활성화와 경제정책 운용방향’이라는 강연을 통해 “수도권 주변의 택지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집값이 더 오르고 있다”고 말한 뒤 “수요와 공급을 맞출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하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위적인 주택부양정책은 쓰지 않을 계획”이라며 “17대 국회가 토지종합세제를 제출하면 거래세 등을 보완해 불로소득으로 인한 계층간 갈등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이냐 분배냐’에 대한 논쟁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교육기회 제공이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며 “매년 일자리 50만개 창출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면서 제조업 투자가 증가해도 일자리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서비스업, 나아가 지식산업과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또 시장원리 존중,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에는 큰 변함이 없다며 기업개혁에서도 규제완화와 함께 투명성 확보와 지배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 경기전망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5.5% 이상의 GDP 성장률과 155억달러 이상의 무역흑자가 예상된다”며 “국내 내수 및 투자도 이르면 2ㆍ4분기부터 회복되고 3ㆍ4분기부터는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과 관련, “중국정부의 리더십 등을 감안할 때 오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2010년 상하이엑스포 이전까지는 가능성이 적다”면서도 “하지만 중국정부의 경기과열 규제로 업종과 산업에 따라 충격이 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형욱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5-04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