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프트웨어 발전 막는 대기업 규제

대기업 계열 시스템 통합(SI) 업체들을 공공 부문 발주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경쟁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앞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및 해외진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마련한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전략'에 따르면 매출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80억원 미만의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스템 통합 분야의 경쟁이 그만큼 제한되는데다 대형 업체들의 일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국내 소프트 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I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종합 서비스를 말한다. 정부가 대형 SI업체들의 '공공사업 참여금지'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그동안 대기업이 공공 SI사업을 수주한 후 중소업체에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을 과도하게 깎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이 SI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일삼는 바람에 중소업체들의 설 땅이 없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분의 대기업 SI은 내부거래 비율이 50%를 넘었다.

그러나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공공 부문 IT 시스템을 독점하게 될 경우 전산 시스템의 품질 및 운영 등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디도스 공격 등 공공 전산망에 대한 해킹 공격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 부문 등 중요한 기간전산망의 보안에 허점이 생길 수도 있다. 국내 대기업을 규제하면 해외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도 있다. 대형 SI 업체들이 '대기업 역차별'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프트웨어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중소기업의 생존도 중요하지만 대기업들의 성장을 막는다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경쟁이 있어야 새로운 기술개발 및 산업발달이 이뤄질 수 있다. 공공 부문 발주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철회하거나 꼭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