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500억유로 추가 부양책 확정

독일 집권연정이 12일 철도ㆍ도로 등 시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확대와 신차 구입비와 자녀 양육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00억 유로(약 9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대책에 합의했다고 13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집권 기민(CDU)ㆍ기사당(CSU) 연합과 대연정 파트너인 사민당(SPD)이 철도, 도로, 학교 등 인프라 확충에 36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책을 확정했다. 최종안은 13일(현지시간)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또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 유로(약 180조원) 규모의 '신용보증 펀드'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지원 대상에는 제너럴모터스(GM)의 독일 자동차 자회사인 오펠(OPEL)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정은 그 동안 감세에 이견을 보여왔지만 세율 및 의료보험료 인하, 세금감면 확대 등에도 합의했다. 이 밖에 자동차업체 지원을 위해 출고 9년이 넘은 중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2,500유로(약 4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자녀 1인당 100유로(약 18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 소비를 진작시키기로 했다. 독일 연정은 앞서 지난 5일 2차 경기부양책의 대체적 골격에 합의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10월 4,000억 유로 규모의 은행간 대출보증 계획에 이어 11월 32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으나 미흡하다는 평가가 이어지자 추가 대책을 모색해왔다. 독일은 지난해 2, 3분기에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공식적으로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했으며 올해에는 사정이 더욱 악화돼 전후 최악의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올해 독일의 경제성장률을 -0.8%로 예측했다. 독일 정부가 내놓은 1ㆍ2차 경기부양 규모는 향후 2년간 820억 유로로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1.6% 수준이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여전히 냉정하다. 유니크레디트마켓의 안드레아 리 애널리스트는 "경기부양대책은 일러야 올 여름에나 효과를 미칠 것"이라며 "이 때까지는 기업과 개인들이 각자 살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