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 부동산 종합대책] “교육문제 왜 빠졌나” 궁금증 증폭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서 교육문제가 제외돼 그 배경과 향후 논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대책에서 교육문제는 추가로 건설될 강북 뉴타운과 판교신도시에 특수목적고 등 설립을 검토한다는 원론적 수준에서만 언급됐을 뿐 실제 시행대책에서는 사실상 제외됐다.

이로써 그 동안 강남 집값 폭등의 원인과 대책 등을 놓고 경제부처와 서울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사이에 벌어진 갈등은 `교육은 교육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교육계 주장대로 정리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경제계 등이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으로 고교 평준화를 지목하면서 쟁점으로 부상한 평준화 해제 논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종합대책에서 교육문제는 두 차례 언급됐다.

강북 뉴타운 추가 건설에서 `특목고 설립 검토`가 `연말까지 교육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에 포함해 별도로 추진한다`는 단서와 함께 포함됐고 판교신도시에서 특목고와 IT고교, 도서관, 체육시설 등을 갖춘 `교육인프라 집적단지(Edu-Park)`를 조성하고 공ㆍ사립 특목고를 신도시 입주시기에 맞춰 개교토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안정대책에 교육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경제부처 등 경제계의 주장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지난 27일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거의 합의했다”며 “부동산대책에서 교육문제는 강북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선의 원론적 언급만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교육부는 또 이번 조치로 `교육문제는 부동산과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이 재확인됨에 따라 강남 집값과 사교육비 문제로 촉발된 고교 평준화 해제 논란도 교육개혁의 틀 안에서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준화 틀을 유지하며 보완, 개선한다는 것은 대통령 공약으로 참여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중 하나”라며 “교육부는 현재 마련 중인 참여정부 교육개혁 로드맵과 사교육비 경감대책, 공교육 내실화 방안 등을 통해 연말까지 교육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