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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시장 실패땐 정부 개입 확대"

민주 "2017년까지 年20조 복지재원 추가 확보"

한나라당이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30일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강ㆍ정책 전문과 강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대북정책과 관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초로 한 평화통일을 위해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의 정체성을 감안해 북한 핵 문제 등 평화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인권개선 촉진을 전제로 했으나 방점은 대화와 교류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통한 개방촉진에 찍혔다.

박근혜 위원장은 지난 2002년 개인자격으로 평양에서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 회담하는 등 그동안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을 강조하면서도 나름대로 탄력적인 대북정책의 필요성을 내비쳐왔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이날 비대위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6년 만에 정강ㆍ정책을 대폭 손질, '국민행복 국가'를 모토로 내세우며 복지강화와 경제민주화 등을 표방했다. 강령도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서민친화적 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개정안 전문에는 `보수적 가치'를 추구해왔다는 점을 명시해 보수정당의 틀을 유지하긴 했으나 강령인 '10대 약속 23개 정책'에서 대대적 정책전환을 통한 중도가치를 강조했다. 특히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밝히면서 ▦공정한 시장경제 추구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북정책 추진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지방자치의 원칙 공고화 ▦교육경쟁력 개념 탈피 등을 약속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역시 지난해 말 경제민주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는 정강ㆍ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무상의료와 무상보육을 강조하면서 오는 2017년까지 재정ㆍ복지ㆍ조세 등 3대 개혁을 통해 연간 20조원의 복지재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 집단을 겨냥한 '재벌세' 도입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획기적인 개혁의지도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의 이 같은 정강ㆍ정책과 관련해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른 양극화 심화로 경제민주화가 대세"라는 긍정적 평가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경쟁이 빚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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