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2월 20일] 유럽 공동체를 지켜내려면

현재 유럽연합(EU)의 어느 국가도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동유럽 중진국의 화폐가치 및 증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EU가 동유럽 국가들을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 ‘EU’라는 공동체의 가치가 평가될 터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EU 소속 선진국들은 동유럽국가의 문제에 무관심한 듯 어느 때보다도 강력히 보호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유럽 통합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유럽 통합은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보호주의와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꾸준히 추진돼왔다. 이 같은 노력은 EU로 결실을 맺었고 유럽은 단일 통화와 단일 시장을 통해 번영하던 참이었다. 동유럽 국가들이 EU 가입에 필사적이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동유럽 국가들은 지금 EU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EU에 가입함으로써 이들 국가로 세계 주요 은행의 돈이 흘러 들어왔고 급속한 경제성장이 시작됐다. 그러나 경제위기 앞에서 이들 국가는 무력해졌다. 동유럽 국가들의 자금시장은 꽉 막혀 있는데다 수출 감소까지 겹쳤다. 또 화폐가치가 하락하면서 이들 경제의 추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동유럽 경제를 살리기 위해, 또 유럽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야 할 때다. EU 정상들은 지금껏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너무 열심이었다. 유동성 부족을 다른 국가로 떠넘기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동유럽 국가들이 올해 채권만기 연장하는 데 2,000억달러, 은행 손실을 보전해주는 데 1,500억달러가 들어간다. 하지만 EU 내 선진국들이 은행 구제를 실시함에 따라 동유럽에서는 자본이 빠져나간다. 이 같은 흐름을 멈춰야 한다. 유럽투자은행(EIB)이나 유럽부흥은행(EBRD)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EU는 모든 국가에 똑같은 도움을 줌으로써 사실상 동유럽 국가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EU는 또 동유럽 지역에 국제수지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려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의 협조도 필요하다. 한때 유럽 통합의 리더였던 독일도 반성해야 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번주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다시 유럽 통합이라는 화두를 꺼내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