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복지를 성장의 결과가 아닌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성장을 통한 복지'가 아닌 성장과 복지의 '선순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근혜표 복지 공약은 ▲맞춤형 ▲자립 지원 ▲생활 및 고용안정 ▲저출산 극복으로 요약된다.
맞춤형 복지는 기존 통합급여체계를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차상위 계층의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 경우 차상위 계층은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72만가구(165만명)에서 151만가구(296만명)로 늘어난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처럼 7가지 복지혜택 중 필요항목을 맞춤형으로 지원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가구는 복지 혜택이 제외돼 차상위 계층으로 올라가기를 꺼리는 복지 역설을 없애고 복지 혜택 대상자 늘리겠다는 것. 빈곤층 개념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절대적 빈곤'에서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으로 바꾼다는 의미도 있다.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행복연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게 대선 공약이었으나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4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핵심 공약 중 하나인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 100% 보장은 재임 4년째인 오는 2016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플란트 보험 지원은 2014년 75세 이상,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 등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자립 지원은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통해 근로유인형 급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생계 및 고용안정과 관련해 ▲하우스푸어를 위한 '주택지분매각제' ▲철도ㆍ공공유휴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 건설 ▲채무불이행자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설립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정년 연장 등을 제시했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는 ▲어린이집 확충 ▲맞춤형 임신ㆍ출산비용 지원 ▲0~5세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 등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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