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집행 지지부진

정부가 급격한 경기위축을 막기위해 재정의 역할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재정자금 방출은 더디게 집행되고 있다. 특히 다급해진 정부의 재정집행 독려 분위기를 틈타 예산이 마구잡이식으로 집행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30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 각부처가 지난 2월말까지 사용한 재정자금(예산ㆍ기금ㆍ공기업 주요 사업비)은 20조8,933억원으로 올해 예정분 157조2,303억원의 1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1ㆍ4분기 배정분(37조6,032억원)에 비해서도 55.6%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를 반영해 재정자금이 주로 집행되는 국내 건설투자에서도 민간발주는 신규수주와 기성(기존 사업진행)이 지난 2월중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 이상 늘어난 반면 공공발주의 경우 수주와 기성이 각각 0.7%, 21.9%씩 감소했다.

정부가 연초부터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둔화 방어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재정 사용이 부진한 것은

▲업체들이 건설공사 선수금 등을 받는데 필요한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재정자금을 분기말에 몰아서 방출하는 오랜 타성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집행률이 전년 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등 전체적으로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에는 과열된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재정집행을 오히려 억제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재정자금 방출 속도는 더욱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예산처가 재정집행을 강력하게 독려하고 나서자 정부 각부처는 배정분을 채우기 위해 일부 사업현장과 업체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쏟아 붓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예산처 관계자는 “분기말을 앞두고 재정집행률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배정된 자금을 소진했다”며 실적을 의식한 밀어내기식 재정집행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올들어 2월까지 분기계획 대비 부처별 재정집행률은

▲환경부가 29.5%로 가장 낮고

▲산업자원부 38.4%

▲해양수산부 39.0%

▲과학기술부 45.8%

▲농림부 49.1%의 순으로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정자치부(74.5%)

▲문화관광부(66.9%)

▲교육인적자원부(64.7%)

▲중소기업청(64.3%) 등의 재정집행 실적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