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취업 약속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박 대통령 “중기 인력난 문제 해결에 최선 다할 것”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중소기업 군 면제’ 제도가 크게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에 들어가기로 약속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에 기숙사ㆍ어린이집을 지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대책을 내놓았다. 청년층은 취업이 안 돼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인력수급 불일치를 바로잡아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인 34명을 초청해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도 중기 육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면서 “중소기업을 ‘9988’이라고 표현하듯 근로자의 대다수가 일하는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얻고 중산층도 두터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많은 청년과 여성 인력이 대기업을 선호하다 보니 중소기업은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일자리창출을 위해 우선 현재 7,000명인 산업기능요원을 2017년까지 1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기능요원은 군 복무를 중소기업 근무로 대신하게 된다. 정부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뽑히면 군복무에 따른 경력 단절 없이 해당 기업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
현재 현역 4,000명, 보충역 3,000명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보충역 요원을 5,500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공서 공익요원으로 뽑는 인력을 내년에 1,000명, 5년 내 2,500명까지 줄여 이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돌리기로 했다. 병역지정업체도 현재 5,000개에서 내년 6,000개 정도로 늘어난다.
또 중소기업 재직자와 특성화고 졸업생이 산업기능요원에 지원할 때 가산점을 줘 제도 혜택이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정부는 1,000명 규모의 맞춤특기병제도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는 고용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중기에 취업한 청년을 우선적으로 군 기술병으로 뽑는 제도다. 현재 7만명 수준인 육군 기술병의 경우 85%가 일반 대학생이어서 기술병 경력이 절실한 청년층에 제도가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이와 함께 중기에 취업하기로 약속한 대학생에게는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중소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대학 3ㆍ4학년, 전문대 2학년 학생들은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 장려금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800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3,6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몰려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개선도 속도를 낸다. 내년에 산업단지 여섯 곳에 최대 150명 규모의 공동기숙사를 설치하고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도 2015년까지 약 100개소를 만들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장기재직자 성과보상기금 제도도 도입된다.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기업이 그 절반을 보태고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소득까지 합쳐 5년 뒤 돌려준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3년을 못 넘기고 중소기업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 장기 재직 유인책을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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