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결함 해결 결국 정부가 나서야'

"시장경제 결함 해결 결국 정부가 나서야" [국회 '한국경제 진로' 특강…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핀란드등 北歐 4개국 경쟁력 상위, 분배도 균형 성공사례 연구해볼만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는 '시장경제는 만능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시장경제는 비록 결함을 갖고 있지만 불공평한 부와 소득의 분배가 문제라는 점을 더욱 강조했다. ◇소득분배 나빠졌다=변 교수는 과거 케인스가 시장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은 마셜리안이나 케인지안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는 최근 20~30년에 걸쳐 시장경제가 망한다는 인상이 강해졌지만 케인스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및 디지털 시대를 맞아 소득분배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이처럼 분배구조가 악화하고 최악의 상황에 빠질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빈곤계층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 계층에 대해 적절하게 배려하지 않으면 사회가 안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이런 점을 근거로 시장경제의 결함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사회안전망 확충이라고 충고했다. ◇북유럽 4국 연구해야=변 교수는 언뜻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맞추자면 북유럽 4개국을 벤치마킹 해볼 만 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변 교수는 과거 자신이 노르웨이ㆍ핀란드ㆍ덴마크ㆍ스웨덴 등 4개국을 방문한 경험을 털어놓으며 이들 국가의 경우 소득분배가 양호하고 국가 경쟁력도 상위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국가는 1인당 소득이 상당히 높은 반면 성장률은 공통적으로 낮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미국의 경우 소득분배 수준을 나타내는 지니 계수가 안 좋은데도 소외 계층의 불만이 적은 것은 바로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비스를 키워야 산다=변 교수는 세계경제에서 제조업이 활력을 가져 왔지만 결국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유럽의 경우 지난 1953년부터 도소매나 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조업 취업자수를 처음으로 웃돌기 시작했다는 사례도 제시됐다. 변 교수는 독일 등을 제외하고 북유럽 4개국을 보면 제조업에서도 기계 등 중공업의 비중이 높다면서 이런 상황을 한국에도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시장 경제가 결코 만능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역설했다. 시장경제는 결함도 갖고 있지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자면 무엇보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평소 지론을 강조했다. 변 교수는 강연을 마치면서 시장경제는 국가가 결함을 해결해야 한다며 일각의 주장처럼 시장 하나로만 밀어붙이면 결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력시간 : 2004-12-17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