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김현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말 현재 국유지 일반재산 61만여건 가운데 11.3%인 6만9,943건이 무단 점유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유지 일반재산의 무단점유 건수(연말 기준)는 2008년 3만1,160건, 2009년 3만209건, 2010년 3만5,190건, 2011년 3만8,230건 등 3만 건대에서 유지되다가 작년 말 6만7,183건으로 급증했다.
무단 점유에 대해 부과된 변상금의 체납도 크게 늘고 있다.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부과된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은 총 3,411억원으로, 이 가운데 1,490억원(47.4%)이 체납됐다.
김현미 의원은 “관계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가 이런 무단점유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아무리 오랫동안 무단 점유해도 직전 5년간에 대해서만 변상금을 소급 부과하는 현행 법 체계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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