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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6~2010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 이 기간 동안 예산 증가율을 연 평균 7.6%로 정했다. 2003~2006년 4년간 총국세 증가율이 연 평균 7.3%를 기록한 점에 비춰볼 때 겉으로 보기에는 무난한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국세가 연 평균 7.3%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개인이 주로 납부하는 세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데 있다. 2004~2006년 평균 세수 증가율을 보면 소득세는 무려 14.5%나 늘었다. 반면 법인ㆍ부가세 등 기업 세금은 각각 5.3%ㆍ4.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즉, 세금 부담이 개인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정 세금에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 해당 계층의 반발은 물론 안정적 재정운용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 4.2% 성장, 세수의 그늘=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세목별 국세 징수액 추이를 보면 개인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6년에는 소득세가 사상 첫 31조원을 기록하며 30조원을 넘어섰다. 31조원의 소득세 징수 실적은 정부가 지난해 연초 예상한 금액(소득세 징수 예상액 27조7,000억원)보다 더 많은 규모다. 아울러 개인이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도 2005년 4,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과표 강화 등으로 1조3,000억원으로 무려 225% 늘기도 했다.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의 증가는 공제혜택 축소와 투기지역 지정 강화 등 일련의 세제 조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내수부진 등의 영향으로 세 부담을 덜고 있다. 법인세는 2003년 25조6,000억원에서 매년 소폭 증가, 2006년에는 29조4,000억원(증가율 14.8%)을 기록했다.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도 2003~2006년에 14.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법인ㆍ부가세는 경기지표를 반영하는 세금”이라며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법인ㆍ부가세 비중 계속 줄고=소득세와 법인ㆍ부가세는 3대 세목으로 일컬어진다. 이중 경제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법인ㆍ부가세가 증가하는 것이 국민의 세 부담을 덜면서 재원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총세수에서 3대 세금 비중이 7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가파르게 늘어나는 소득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 법인ㆍ부가세는 2003년 59조원에서 2004년 59조3,000억원, 2005년 65조9,000억원, 2006년 67조5,000억원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4년간 징수액 증가추세가 총국세 증가율보다 낮은 14.4%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총국세에서 법인ㆍ부가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에는 51.4%에 이르렀으나 2006년에는 48.8%로 추락했다. ◇개인 세 부담 지속 증가 예상=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 세제는 과세 기반이 빈약한데 그나마 세금을 납부하는 계층도 적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어 “이렇다 보니 세 수입을 늘리는 과정에서 특정 계층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미 올해 들어 비전 2030 등 정부의 청사진으로 당초 중장기 재정운용계획(2006~2010년)에 없는 새로운 지출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 박완규 중앙대 교수는 이 같은 점을 들어 “정부는 계속 세금 부담을 증가시켜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그렇게 늘어나는 세 부담이 개인에게 더욱 몰릴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은 성장 기조가 유지된다면 법인ㆍ부가세 증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성장을 통한 세 수입 확충이 대안”이라며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경기여건에 상관없이 개인 부담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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