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리아 제재법’ 통과될 듯

미국이 시리아에 대해 경제적ㆍ외교적 압박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스라엘의 시리아 폭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조지 W 부시 미 정부가 시리아 제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중동 정세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부시 정부가 시리아 제재를 강화하는 명분은 테러 지원 세력에 대한 응징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명분은 이스라엘 편향 정책을 노골화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아랍권의 시각이다.

◈ 백악관의 시리아 책임법 반대 철회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을 계기로 백악관은 의회의 `시리아 책임법` 처리 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이 법안은 시리아가 테러단체에 대한 지원을 멈출 때까지 컴퓨터 비료 등의 대 시리아 수출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리아 책임법`에 대한 상ㆍ하 양원의 광범위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부시 정부는 거의 2년 동안 의회에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치지 말도록 요청해왔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중동 평화 정착 노력에 영향을 미치고 시리아 정부로부터 알 카에다 척결을 위한 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콜린 파월 장관이 5월 시리아를 방문했을 때 시리아 정부가 과격 이슬람 단체에 대해 획기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 의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있다”고 말해 입장 변경을 분명히 했다.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이날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3, 반대 2의 압도적 지지로 승인했다. 하원 275명 이상, 상원 75명 이상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한 터여서 법안 통과는 요식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 미국의 이스라엘 편향정책과 시리아의 반발

시리아와 미국의 교역량은 크지 않지만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외국 기업들의 시리아 투자 분위기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 시리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이 법안이 의회 안팎의 친 이스라엘 그룹의 최우선 로비 대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랍권의 반미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 주요 발의자인 유대계의 엘리엇 엥겔(민주ㆍ뉴욕) 하원의원은 “이 법안 통과로 테러 후원 국가들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리아 정부와 세계에 전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부시 대통령은 공습 하루 뒤인 6일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지킬 권리를 갖고 있다”라며 이스라엘의 시리아 침공 행위를 옹호, 아랍권으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무하프 주에자티 중동연구소 연구원은 8일 워싱턴포스트와의 회견에서 “중동의 아랍인들은 시리아가 미국의 알 카에다와의 전쟁에 협력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어떤 일을 하든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철벽 같은 지지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7일 일간 알 하야트와 가진 회견에서 “우리는 카드(대응수단)가 없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이스라엘에 대한 무력 보복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워싱턴=김승일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