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경제운용 성공하려면

정부는 5%의 경제성장률 달성과 4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내년 경제운용의 목표로 잡았다.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4% 전후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5% 성장 목표를 세운 것은 참여정부 집권 3년째를 맞아 경제회복과 국민화합에 전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소한 5%의 성장이 이뤄져야 일자리 창출은 물론 내수침체와 소비부진으로 얼룩진 올해의 깊은 터널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종합투자계획과 함께 예산의 조기집행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제운용목표가 순조롭게 달성될지는 미지수다.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데다 제도적인 걸림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종합투자계획의 재원 창구로 여기고 있는 연기금의 투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는 점이다. 아직도 국민적 저항이 만만치 않고 차선책으로 지목하고 있는 생명보험사 등의 투자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종합투자계획의 실질적인 효과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경제회생의 적기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현재 경기선행지수가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더라도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상당수 국민들이 아직도 가계부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소비회복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새해에 복지 서비스 산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올해도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지향했으나 큰 진전이 없었다.

소비 진작을 위한 최상의 대안이 일자리 창출이지만 불완전고용이 적지 않다면 궁극적인 실업률 해소에는 실패하는 셈이다. 따라서 내년 경제운용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종합투자계획과 재정지출의 조기집행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일차적인 관건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경제에 전념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약속대로 경제 살리기에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국정운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비롯한 기업활동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때 경제회생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