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막대한 구제금융이 투기 거품 조장"

경제 회복기를 틈타 글로벌 금융시장에 정부 자금이 넘쳐나 투기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 재작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투입된 막대한 규모의 ‘구제금융 거품(Bailout Bubble)’이 회복세를 타고 있는 세계 경제 전반에 투기 조짐을 불러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타면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지난해 말 종가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 단적인 예로 이는 금융시장에 정부 자금이 넘쳐 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증시의 주가도 지난 겨울 저점 대비 125% 상승률을 기록했고 베트남은 116%, 인도네시아는 76%나 급등했다.

한 집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2년간 직ㆍ간접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총 11조4,000억달러를 배정했고 이 중 약 2조4,000억달러가 집행됐다. 이 자금은 정부의 구제금융 형태로 직접 대출뿐 아니라 세제혜택ㆍ지급보증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됐다. 여기에 각 지역 연방은행이 제공한 유동성도 엄청난 규모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6,000억달러 규모의 직접 경기부양 자금 투입을 선언했고 러시아는 2,900억달러, 영국은 1,470억달러, 일본은 1,550억달러의 부양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신문은 “아직 과거 거품 붕괴 때의 수준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경기 회복 관련 투자에서 또다시 거품이 만들어 지면 과거 정보기술(IT) 거품이나 주택시장 거품 때처럼 좋지 않은 결말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