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夏鬪 고비넘기면 노동정책 전략지도 마련”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하투(夏鬪)가 고비를 넘기면 정부의 노동정책 전략 지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전국 근로감독관과의 대화와 오찬을 잇따라 갖고 “협상 초안을 마련해야 협상을 시작하고 대화를 시작할 텐데 파업 예고부터 줄줄이 서 있으니 대화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전략 지도를 아직 다 그리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노사관계, 노사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노동정책은 하루만에 내놓을 수 없다”며 “어느 정도 파업 고비를 넘기면 시작할 것이니 여러분도 거기에 맞춰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조흥문제와 관련, “불법 파업이므로 쉽게 타결되지 않으면 공권력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유연하게 잘 해결됐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이익단체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무조건 온정적으로 대화나 타협만 하거나 원칙대로 공권력 투입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 및 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교통부는 부산ㆍ대구ㆍ인천 등 3개 지하철노조가 24일 파업에 돌입키로 함에 따라 23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건교부는 파업이 발생한다 해도 대체인력을 투입할 경우 평시보다 운행시간, 근무시간 등의 조정은 필요하지만 당분간 지하철 운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석,안의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