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서민 등치는 범죄 기승

고용하지도 않은 근로자를 퇴직한 것처럼 속여 퇴직자 수당 등을 가로채고 서민을 상대로 살인적 고리를 받아 챙겨온 악덕 사채업자들이 적발됐다. 특히 주부들을 상대로 승률이 높다며 꾀어 도박장으로 유인해 수십억원의 이익을 챙겨온 조직폭력배 일당도 검거되는 등 경기침체로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진 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6일 검경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박경춘 부장검사)는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했던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체당금 9,000만원을 타낸 혐의(임금채권보장업법 위반 등)로 의류가공업체 대표 유모(49)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해 임금과 퇴직금ㆍ휴업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ㆍ퇴직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자금인데 일부 부도덕한 업주들의 배를 불리는 돈으로 악용된 것이다. 이 때문에 정작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셈이다.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터무니없이 비싼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대부업자 장모(55)씨 등 4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년 6월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오모(36)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연 49% 이하)의 거의 20배인 939.8%의 이자를 받는 등 최근까지 자영업자 200여명에게 32억5,000만여원을 빌려주고 불법으로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가뜩이나 생계위협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안겨준 것이다. 이밖에도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무허가 카지노 도박장으로 유인, 딜러비 등의 명목으로 28억원가량의 이득을 챙긴 조폭 일당도 검거됐다. 한편 경찰청은 이들과 같은 민생침해 사범을 척결하기 위해 이날 ‘생계침해범죄 대책추진단’을 발족해 불법 대부업과 강절도ㆍ전화금융사기 등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침해하는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대검찰청도 서민경제에 주름을 주는 악덕사범 엄단 방침을 지난해 12월 밝히고 ▦불법적인 사금융 사범 엄벌 ▦사기범죄 ▦갈취사범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