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콘텐츠 활성화 방송규제 푼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부터 본격화할 글로벌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맞아 경쟁력 있는 콘텐츠 육성을 위해 규제완화에 나선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21일 “스마트TV 등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경을 넘어 경쟁하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맞아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 전략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 같은 방향의 ‘스마트 미디어 콘텐츠 전략’을 마련, 오는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콘텐츠 경쟁력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로 24∼40%로 정해져 있는 일률적인 외주 제작 방송 편성 비율과 협찬사의 사명을 표시할 수 없는 협찬 고지 금지 등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들도 대규모 제작비를 들인 콘텐츠 제작에 나섬으로써 지상파와 외주제작사간의 자율 경쟁을 통한 콘텐츠 품질 제고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한 협찬 고지 금지 규제도 방송사들의 제작비 마련 환경 개선을 위해 궁극적으로 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 같은 콘텐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23일 방송업계 관계자들을 초청, ‘스마트TV 대응 방송통신 진흥 전략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