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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에 미사일방어체계(MD)를 배치해 한국을 최전선으로 만들려고 한다.'
9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인터넷망에 실린 우리나라 국방부 국정감사와 관련한 기사 제목이다. 같은 날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북한의 고립을 깨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사설을 실었다.
MD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에 대한 우리 국방장관의 매우 솔직하고 시원한 답변에 중국이 내놓은 반응이다. MD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좁은 한반도에서 MD가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아닌 만큼 MD가 겨냥하는 적은 중국이라는 입장이다. 중국은 MD, 특히 사드 배치를 '조주위학(助紂爲虐·나쁜 사람을 도와 나쁜 일을 한다)'이라고 주장한다. 또 여기에 사드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세계 최강의 공격력을 갖춘 미국이 한국·일본과 함께 MD 능력을 강화할수록 북한은 '핵 억제력 강화'로 맞설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고립을 깨 대화의 자리로 나오게 하기도 힘든데 정작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위협해 더욱 핵에 의지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이 사드에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드의 위력이 중국 수도인 베이징의 군사 방어를 직접 위협하기 때문이다. 사드와 함께 운용되는 X밴드 레이더는 반경 1,800㎞ 내의 작은 금속물체까지도 식별이 가능하다.
베이징 군사방어 직접 위협 요소
미군의 계획대로 평택이나 오산에 X밴드 레이더가 설치될 경우 베이징·톈진·허베이의 수도권은 물론 중국의 모든 군사시설이 미군의 손바닥 위에 놓일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지난 5월부터 한반도 사드 배치에 심각하게 반응하며 경고를 보냈다. 5월 친강 외교부 대변인이 "MD 배치가 아시아 전략적 균형에 도움이 안 된다. 심사숙고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중하게 처리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근 기자와 만난 주펑 베이징대 교수는 "만약 한국이 미일 주도의 MD에 가입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을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중국은 분명히 한국에 대한 전략을 바꿀 것이다. MD는 한중 우호의 마지노선"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우려는 한미일 군사동맹 확대로도 이어진다. MD 운용의 핵심이 상호통합운용에 있는 만큼 한미일 군사정보 교류 등 군사협력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미일이 8일 발표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안' 중간보고서에는 지역 동맹국 간 안전 보장과 방위협력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동북아 내 미국의 개입 억제를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확대는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비칠 수 밖에 없다.
결국 등거리 외교로 미중의 이익 충돌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우리의 외교 전략은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물론 설득과 이해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과연 중국 입장에서 사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인지는 의문이다.
내년 3,000억달러를 목표로 하는 한중 간 교역액은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다.
우리의 논리로 中 설득·협의해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논리로 줄타기를 했던 외교정책이 자칫 궁지에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과거와 달리 중국에서 우리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설 자리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사드는 부담스럽다.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연례국방장관회담이 열린다. 당연히 사드 배치의 공식적인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곧이어 한중 국방장관이 베이징에서 마주 앉는다. 어떤 설득과 이해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 국방장관이 베이징으로 올지는 알 수 없다. 중국을 향한 설득의 논리는 미국의 논리가 아닌 우리의 논리여야 한다. 물론 이보다 앞서 사드가 과연 한반도에 필요한지, 혹시 우리 안보에 '트로이의 목마'가 되는 것은 아닌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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