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에 무너진 IT 강국] (하) 사라진 컨트롤타워

부처마다 목소리 달라 혼선

한국판 '국토안보부' 신설을

IT 업무 지나치게 세분화 정책 수립등 의견조율 어려워

사이버 테러관련 총괄조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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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에 무너진 IT 강국] (하) 사라진 컨트롤타워

부처마다 목소리 달라 혼선한국판 '국토안보부' 신설을IT 업무 지나치게 세분화 정책 수립등 의견조율 어려워사이버 테러관련 총괄조직 필요

최인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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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합기구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이버테러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ㆍ국가정보원ㆍ행정안전부 등 정부 기관이 각자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지만 통합된 컨트롤타워가 없어 혼란스러운 부문이 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현재 정부의 사이버 보안시스템은 다원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방통위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민간부문 정보보호를, 행안부가 공적조직에 대한 책임을, 국정원과 국방부가 대북 관계를 맡고 있으며 사이버범죄는 경찰청, 보안산업은 지식경제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언뜻 보면 각 부처가 세부적으로 역할을 나눠 그물망처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사이버테러로 많은 허점이 드러났다.

전체를 아우를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업무 협조가 안돼 테러의 주체나 영향력ㆍ대응방식을 놓고 각 부처가 제각각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이 초래됐다. 이런 상황에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 실제로 방통위 브리핑에서는 담당자들이 경찰이나 국정원의 수사내용에 대해 “그것은 그쪽에 물어볼 일”이라는 식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를 해체하면서 IT 관련 업무가 지나치게 세분화된 데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IT 콘텐츠는 문화관광체육부, IT 관련 연구개발(R&D)은 지식경제부 등으로 기능이 쪼개진 상태다. 이에 따라 중요 IT정책 수립을 놓고 부처 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통 부재,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정책 수립 지연 등의 문제점도 도출되는 상황이다.

김광조 한국정보보호학회장은 “국가 차원의 IT시스템 정비와 대응 능력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보안기술ㆍ운영기술ㆍ소프트웨어기술 등을 추가로 R&D하고 이를 조정하는 IT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의 조속 제정을 통해 사이버테러의 방지를 위한 범국가차원에서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서둘러야 한다”며 “북한 김책공과대에서 양성하고 있다는 해커에 대항하는 고급 인력과 정보보안군 10만명을 양성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 영토를 우리 힘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올 들어 IT특보를 통해 IT 관련 다양한 부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수개월 동안 미적대다 이번과 같은 사태를 맞았다. IT정책 컨트롤타워 문제는 정보통신부가 해체된 후 필요성이 제기돼왔으나 지난해 12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없던 일로 정리되는 등 소홀히 해왔다.

특보시스템 역시 실세가 오지 않는 한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점을 가질 수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서승모 벤처기업협회장은 “IT전담관은 방송통신산업을 아우르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 개발을 하면 만들고 국제표준으로 갈 수 있는 융합마인드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IT전담관은 각 수석으로 나뉜 지경비서관(경제수석), 방통비서관(국정기획수석), 문광비서관(교육과학문화수석), 행정자치비서관(정무수석)을 아우를 수 있는 정보통신 업무에 밝은 인물로 그에 맞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안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처럼 한국판 사이버 ‘국토안보부’를 만들거나 사이버 관련 총괄조정관을 신설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국이 지난 2001년 9ㆍ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를 설립한 것처럼 사이버위기시 전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사이버테러 문제를 총괄하는 ‘사이버차르’, 사이버사령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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