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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영토 조항을 분석해 대응 논리로 삼고 교육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오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일본 교과서 및 외교청서 독도 왜곡 대응 학술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향후 독도 문제가 제3의 중재재판소나 사법기관에 상정될 경우 해당 기관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이뤄진 영토 처분 과정에 상당한 법적 의미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고 초안 등 관련 문건들이 유용한 증거로 재판에서 기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신주백 연세대 HK교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관련해 한일 두 나라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매우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한국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거의 언급하지 않은 반면 일본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일본이 '독립을 회복'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한 전환점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역사 교과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의 전후 처리, 특히 지난 1990년대 전후 보상에 관한 서술에서 큰 편차를 드러내는데 이는 일본의 과거 행위에 대한 관점 또는 태도 차이에 기인한다"며 "이번 검정에서 전쟁 성격에 대한 평가를 뒤집으려는 역사 인식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sed.co.kr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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