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정치적인 계산이나 속셈을 배제한 채 민생문제에 국한해 회담 어젠다를 설정할 경우 회담에 응할 수 있지만 정치색이 짙은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 등을 결부시킬 경우에는 회담에 응하기가 힘들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발언은 민생과 연계된 5자 회담을 강조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양자회담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민주당의 입장과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청와대와 민주당 간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생회담 개최는 더욱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주의 없는 민생은 사상누각”이라며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태도 표명 없이 민생만 논하자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의 민생회담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민생 관련 법안의 시급한 국회통과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상황과 전월세난, 일자리 문제 등을 생각하면 민생지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국회에 올라간 경제민주화,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지하경제 양성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안은 여야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반드시 해결해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지금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민생안정”이라며 “민생과 거리가 먼 정치와 금도를 넘어서는 것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치를 파행으로 몰게 될 것이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정치권 모두가 산적한 민생을 위해 정쟁을 접고 국민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작금에는 부정선거까지 언급하는데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오히려 저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비리와 부패의 관행을 보면서 그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을 정도로 비애감이 들 때가 많다”면서 “우리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정원 조직개편을 비롯한 국정원 개혁은 벌써 시작됐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정원이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올해 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부 신흥국의 금융위기 우려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긴장감을 가지고 글로벌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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