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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 통과돼도 적자보전금 2080년까지 35%밖에 절감못해”
“정부에 근거자료 요청해도 주지 않아, 연내 통과 이해 어려워”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의 김현숙 의원은 29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정청의 최종안인 여당 개혁안을 ‘하박상박’이라 비판한 데 대해 “(여당안을 도입해도 적자보전금의) 65%는 여전히 국민이 부담해야 해서 (야당의 지적대로) 하위직을 지금보다 더 후하게 설계하라는 것은 사실 난센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이날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한지 며칠만에 연내 통과를 밀어붙이는 것이 마치 작전을 보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실무적으로 책임져 온 김현숙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 “현재의 재정 적자가 너무 심각하고 새누리당 개혁안대로 해도 적자보전금은 장기적으로 2080년까지는 35%밖에 절감 못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사실 하위직 공무원들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하위 소득에 비하면 훨씬 더 (수급률이) 높다”며 “이 제도는 은퇴자 등 모든 분한테 고통을 분담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위직 공무원들을 지금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겠나. 그것은 재정적자를 고려한다면 현실감각을 갖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TF에서 이미 안이 나왔으니 야당이 빨리 (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청와대 한마디에 여당이 무조건 따르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연금은 유일한 노후보장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의 연관성도 살피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방적인 안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와 소통한 안을 먼저 만들어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재정안정 효과’와 관련, “정부측에 근거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면서 “정부·여당안이 합당한를 판단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연내 통과를 밀어붙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현숙 의원은 “아주 장기적으로 2080년이 넘어선 다음에는 아마 국민연금과 완벽하게 통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그전까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특성도 다르고 국민연금은 지금 전혀 재정적자가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국민연금으로 메울 수는 없기 때문에 (2080년까지는) 계정을 달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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