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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로 박근혜 대통령이 늦게나마 새 정부 정상 출범의 데드라인이라고 호소했던 5일에도 여야는 협박과 비난만 주고받는 난타전을 벌였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안중에도 없어 3월 국회 일정조차 여야 간 합의를 못해 정치권 스스로 우려한 '무정부상태' 해소는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날 국회에 나와 마지막으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읍소하며 "상당 기간 국정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국민에게 머리를 들 수가 없게 됐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지만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는 깊어지게 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무산이 확실시되자 "정부조직법 합의가 안 되면 그동안 (여야 간) 합의한 것은 하나도 발효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대강 국정조사 등 여야 합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 합의된 것은 정부조직법을 위해 우리가 모두 양보한 것"이라며 "야당이 협조를 안 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안 된다면 (다른 합의사항 역시) 하나도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야 압박이었지만 민주통합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아예 여당을 제쳐놓고 박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에 대한 비판에 주력했다. 그는 "으름장식, 밀어붙이기식 담화는 1970년대식 개발독재사회(에 있는 일)"라며 "박 대통령의 담화는 전형적인 불통이며 국회와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위로 창조ㆍ융합시대를 꽃피우자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대통령 담화에 대해 "오만과 불통의 일방통행"이라고 포문을 연 데 이어 이날도 "이걸 택도 없이 키워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런 정치 처음 본다. 대통령 참 걱정된다"며 박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 같은 여야 간의 대립각은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까지도 지속돼 정부조직법 개정을 둘러싼 협상은 이뤄지지 못했다. 정 총리가 이날 처음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상당 기간 국정공백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해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지만 역시 메아리는 없었다.
오히려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둘러싸고 새로운 전선이 형성됐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자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민주통합당과 함께 제출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불응해 단독으로 제출하게 됐다는 설명이 더해졌다. 하지만 임시국회는 여야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소집할 수는 있지만 안건 처리를 위해서는 본회의 등 의사 일정에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임시국회가 아닌 정부조직 개편안만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여야 간 정쟁은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여야 간 대립 속에 식물정부 상태가 기약 없이 연장될 처지에 놓이자 강 의장은 이날 양측에 "비록 늦었지만 새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최선보다 나은 차선이 얼마든지 있다는 상식을 떠올리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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