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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관심을 모았던 K11 소총이 잦은 고장으로 실전에 투입되지 못한 것은 국내 방산업체의 사기 납품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방산업체 A사의 사업본부장 이모(51)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0년 6월~10월 K11 복합형소총의 핵심 부품인 사격통제장치 250개의 시험검사를 조작해 납품, 5억4,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11은 통상의 소총탄에 수류탄처럼 폭발하는 ‘공중폭발탄’ 기능이 추가된 소총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첨단 무기다. A사가 납품한 사격통제장치는 K11 전체 단가의 80%에 이르는 핵심 부품이다.
A사가 만든 제품은 자체 품질검사에서 국방규격이 정한 충격량을 견디지 못하고 깨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씨 등은 제품의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검사 장비의 재질과 센서 위치를 바꿔 품질검사를 통과시켰다.
결국 A사가 납품한 사격통제장치 250개 중 208개는 사격 시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균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10년 전력화를 목표로 했던 K11는 5년 가까이 실전 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사의 사기 납품도 문제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한 정부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검사 장비를 갖추지 못한 납품 품목의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의 입회 아래 시험검사 장비를 갖춘 제조업체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K11 사격통제장치가 이런 경우였는데 국방기술품질원이 품질 검사에 참여했음에도 A사의 검사 조작 사실을 적발해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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