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절대 서둘러선 안돼'

"남북관계 절대 서둘러선 안돼" 영수회담 대화록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이회창(李會昌)한나라당 총재는 2개월에 한번씩 영수회담을 정례화하고 남북관계특위 구성과 여야정책협의회의를 이달부터 재가동하기로 하는 등 4개항에 합의했다고 박준영(朴晙瑩)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다음은 金대통령과 李총재의 주요대화 내용이다. 李총재=남북관게 너무 빨리 진전되고 있지 않느냐는 시각이 있다. 金대통령=55년 만에 처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손대기 시작한 것도 있지만 절대 서둘러 해서는 안된다. 서두를 생각도 없다. 남북협력은 긴장완화와 교류협력 두줄기로 추진될 것이다. 과도한 대북지원우려가 있지만 국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민간경협은 민간이 하는것이고 정부에서도 2~5년간 하는 것이니까 과도한 것이 아니다. 북일 관계가 개선되면 외부지원이 많아지고 북의 경제도 좋아질 것이다. 李총재=현대가 대북투자를 과도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고 그것때문에 (현대가)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있다. 金대통령=정부도 알맞게 하는 것이 능력에 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생각이다. 정부도 대북투자를 승인해줘야 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李총재=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를 보는 따가운 시선들이 있다. 金대통령=이문제는 법이론적 문제로 따지면 복잡하고 시끄럽다. 가장 큰 핵심은 인도적으로 해결… 가족들끼리 소식을 알고 궁긍적으로 상봉, 재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실사구시 원칙에 따라 실현할 것이다. 李총재=국방회담 성과가 없다는 평가가 있는데 金대통령=전쟁을 서로 하지 않기로 하고 6.15 남북정상선언 지지하는 큰 틀에서 합의. 그래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 경의선 공사에 남북군이 협력해 가기로 합의했다. 2차회담에서는 긴장완하에 대해 진전이 더 있을 것이다. 전쟁하지 않기로 하고 공동선언 지지 하는 것으로 남북긴장완하에 큰 틀 합의한 것이다. 李총재=낮은 연방제에 반대이견이 많다. 金대통령=북한의 태도는 남북 연합제 접근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군철수 철회와 국가보안법은 「남쪽이 알아서 할 일이다」하는 것은 큰 성과다. 李총재=미북관계 개선은 어떻게 돼가나. 金대통령=미북관계가 개선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것이 일북관계에서도 개선하게 되면 한미일 3국이 북한과 관계개선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한반도에 많은 변화가져오게 될 것이다. 북한에도 외부지원 가능, 우리도 부담줄 것이다. 李총재=경제문제와 관련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심해야 돼고 거기에 대해 계획있게 해야 한다. 金대통령=전적으로 동감이다. 李총재=예금보호한도 유보해야 되지 않느냐. 金대통령=정부에서도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다. 李총재=경제 민생관련 법안 국회에서 통과도록 협력하겠다. 야당이 제안한 법안들 특히 공적자금 관련 법안 통과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공적자금과 관련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게 하도록 하자. 金대통령=감사하다. 공적자금 문제는 국회가 논의해서 필요하면 수용하는 것이 좋다. 국회에서 당연히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좋다. 국가로서의 공적자금이 필요한 도 64조원 공적자금 조성해서 처리해 가는 중에 대우사태 일어나서 더 많은 공적자금 필요하게 된 것이다. 공적자금은 앞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주가가 회복되면 정부소유 주식팔아서 공적자금 팔아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李총재=민주당 총재직를 그만두는게 어떠냐. 당선되면 그만둔다고 하지 않았나. 金대통령=이총재 말씀을 참고하겠다. 李총재=자민련과 관련 총선민의가 그렇게 됐는데 민주당이 자민련과 합세해서 하기때문에 원외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 金대통령=그렇게도 말할수 있겠지만 한나라당이나 우리나 과반수가 못된것이 사실이다. 그럴경우 자민련은 캐스팅보트 역할 하는 것이 당연. 그것도 국민의 의사다. 우리도 과거 유신이전에는 교섭단체 요건이 10석이었고 세계도 의석의 10%수준이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자민련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국회에서 어떤 문제가 상정되면은 상정시키고 심의를 하고 합의되면 만장일치로 통과.. 안되면 표결에 승복을 해서 다수결에 따르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자민련 문제도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李총재=의약분업은 절대적으로 해야하지만 논란이 많다. 金대통령=시행하면서 의사들이 파업중단 현업복귀 부족한 것은 의료발전위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면 좋겠다. 제일 우선은 국민이다. 김홍길기자 입력시간 2000/10/09 17:52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