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측근비리 특검거부] 파행정국 또 경제발목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정국이 극도의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먼저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반 국민적, 반 의회적 결정`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국회등원을 거부하고 의원직 사퇴 등을 통해 투쟁을 강도 높게 전개키로 한데다 민주당과 자민련도 `측근 비리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하며 동조하고 나서 3당의 전면적 연대 투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국이 극심한 혼란상황으로 치달아 당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주요 법안 등의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험난한 국정운영은 물론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파행으로 치닫는 정국=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이날 “이제 노 대통령의 특검 거부로 인한 국정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노 대통령에게 있다”며 전면적 강경투쟁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24일 “전면에 나서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던 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소집, 26일부터 여의도 당사에서 단독으로 단식 농성에 돌입키로 하는 한편 모든 의원들의 국회 등원거부와 추후 상황에 따라 의원직 총 사퇴 등 단계적으로 투쟁수위를 높여가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전 의원들은 이날 의원직 사직서를 작성, 최 대표에게 제출해 처리를 일임키로 했으며 26일부터 각 지역구로 내려가 대국민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최 대표는 또 노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고 1대 1 TV토론을 제의키로 하는 등 다양한 전략으로 노 대통령을 압박키로 했다. 이날 의총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재의요건이 넘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 법안을 비리은폐와 정쟁 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국회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제 국회가 대통령을 거부할 수 밖에 없다”며 한목소리로 노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러나 `투쟁방식`을 놓고 의원들간 강ㆍ온론이 엇갈리면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

◇국정 혼란 불가피= 당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원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국회 등원을 거부하면 국회 의사일정이 거의 마비돼 다음달 2일이 법정 시한인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처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내년도 예산은 올 집행액을 기준으로 편성한 준예산을 통해 집행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ㆍ민생법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 처리가 불투명하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등`3대 개혁특별법안`과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개정안

▲국민연금법개정안

▲`10ㆍ29`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주택법개정안 등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정국 파행이 지속될 경우 다음달 9일 폐회예정인 올 정기국회가 공전되면서 세법개정안 등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각종 법안처리마저도 불가능, 사실상 자동 폐기될 수 밖에 없어 엄청난 국정혼란이 따른다. 아울러 대외신인도 하락은 물론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결국`낡은 정쟁이 경제 발목을 잡는`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결과를 낳을 전망이다.

◇정국 전망= 국회로 되돌아온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의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한나라당이 재의 추진을 포기함에 따라 16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민주당의 대표 경선결과 및 신행정수도건설특위 구성안 무산에 따른 당내 충청권 의원과 자민련의 반발이 누그러질 경우 한나라당이 특검법안을 전격 재의에 붙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정국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LG카드 사태 등으로 불안한 경제상황을 악화시키면서 정치권 전반에 대한 비판여론이 급등하게 돼 타협을 모색하는 여건도 형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헌법상 규정된 재의 대신 전면투쟁을 택한 한나라당의 대응에 대한 일부 부정적 여론, 잠재적 우군이었던 민주당과 자민련의 향후 행보 등은 향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자민련이 거부권 행사에는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한나라당의 전면투쟁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것도 한나라당에게 부담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의원직 총사퇴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데 대해 당내 수도권 및 소장파 의원들이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고,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 등과 맞물려 정치권의 대대적인 지각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특검법을 둘러싼 대치가 어느 정도의 냉각기를 거친 뒤 노 대통령과 최 대표간의 단독회동을 통해 `대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문현기자,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