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공적연금 잠재부채 182兆

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의 국가부채가 182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9일 국회 운영위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2월 말 현재 이들 3개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은 190조6,700억원에 달한 반면 적립액은 8조2,790억원에 불과했다. 기금별 미적립액은 공무원연금 154조2,000억원, 군인연금 16조8,459억원, 사학연금 11조3,664억원이었다. 안 의원은 “3대 공적연금의 잠재부채 182조원은 지난해 정부 일반회계예산 118조원의 165%에 이르는 규모”라며 “부담은 낮고 급여는 높은 현행 공적연금제도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미적립액이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000년 12월 부양비 상승과 저부담ㆍ고급여 체계 등으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이들 3개 공적연금법에 책임준비금 적립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3대 연금은 지난해와 올해 공무원연금 1조225억원을 비롯해 사학연금 4,372억원, 군인연금 3,000억원의 예산 적립을 요구했으나 기획예산처는 책임준비금산정기준 미비 및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