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바이 아메리칸 조항 재검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보호주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ㆍ미국산 우선 구매 정책)’ 정책을 재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 일간지 토론토스타는 31일(현지시간) “오바바 행정부가 캐나다 철강업계를 마비시키고 국제무역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부양책의 문제 조항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신임 정부는 경기부양 자금을 미국산 철강 구매에 국한해 사용하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는 캐나다 언론과 미국 언론이 제기한 모든 관심사항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오바마 대통령의 8,25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에 포함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미국에 연간 60억달러의 철강재를 수출하는 캐나다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의 경기부양안이 발표되자 스티븐 하퍼 캐나다 연방총리는 즉각 하원 연설에서 “이 제안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캐나다 정치 지도자들도 캐나다는 예외적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 미국에 압력을 넣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오는 2월19일 오바마 미 대통령의 오타와 방문 때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이그나티에프 자유당 지도자도 이날 글로벌 TV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오바마 행정부가 결국 NAFTA를 준수하지 않을 방침이라면 캐나다에도 강력한 응징책이 있다”며 “캐나다는 석유뿐 아니라 전기 등 미국의 최대 에너지 공급원이다. 미국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우리의 재화와 서비스에 장벽을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은 중국과 유럽, 심지어는 미국 내에서조차 보호무역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9일 “유럽산 제품의 판매와 소비를 금지하는 법안 통과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EU 통상담당이사회가 WTO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도 다보스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보호주의가 현재의 금융위기를 심화시키고 지속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상공회의소 역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다른 나라의 무역보복 조치를 불러와 결국 미국 경제의 회복을 지연시켜 일자리를 오히려 감소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