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실태] 임금근로자 2명중 1명 비정규직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 노동시장이 급속도로 유연해지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임금과 부당한 차별대우가 여전이 이뤄지고 있는 등 관행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최근 들어 보험모집인ㆍ학습지 교사 등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있는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에 대해서 단결권을 허용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영계는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약 360만명(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명에 달하고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ㆍ일용직 등 비정규직은 52%나 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우는 형편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02년 비정규근로자 근로실태조사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다섯명 중 한명이 월 50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 이중 시간제 근로자는 절반이상이 50만원 이하의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다. 비정규직의 월 평균 정기급여는 91만6,000원이고 특별급여를 포함한 월 임금총액은 93만3,000원에 불과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부분인 82.2%의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보다 적은 상여금을 받고 있고 61.0%는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는 각각 3.4%, 7.7%만이 상여금을 정규직 근로자와 대등하게 받고 있고 독립 도급근로자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 정기급여는 시간제 근로자가 56만8,000원으로 가장 적고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는 독립도급 종사자가 161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간제 근로자의 급여가 낮은 주요 요인은 다른 비정규직 유형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이라고 노동연구원측은 설명했다.

◇주요 논의 내용= 비정규직에 대한 노사간의 논의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특위`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도 타협 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요 이슈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기간제 근로에 노동계는 기간제 근로의 사용사유를 제한할 것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근로계약기간의 한도를 오히려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파견근로에 대해서는 노동계는 파견대상의 업무를 축소하고 기간을 제한할 것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파견기간의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케디ㆍ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할 것을 정부와 노동계는 요구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노사가 오랜 동안 협상을 하고 있지만 올해처럼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용자측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개혁의지와 경제 현실이 상충되면서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