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정상 비자장벽부터 제거해야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小泉純一郞) 일본총리가 17일부터 일본 규슈(九州) 가고시마(鹿兒島)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담은 비록 실무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2005년 광복 60주년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ㆍ일 간에는 비자항구면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핵 문제 등 현안이 많기 때문이다.

이중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기 쉬운 것이 없다. 북한 핵 문제는 북한이 6자 회담 재개에 소극적인데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로 인한 일본의 경제제재 문제가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FTA문제도 양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목표인 내년 말까지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인 비자항구면제는 일본측의 자세가 다소 긍정적으로 변했지만 한국인에 대한 불신의 벽은 여전히 높다.

북한 핵 문제와 달리 비자면제와 FTA문제는 양국간의 직접적인 문제로 양국의 태도에 해결 여부가 달렸다. FTA가 질척거리는 것은 양국의 전략부재와 국내의 갈등 등이 걸림돌이지만 무엇보다 양국간의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다.

서로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를 지향하면서도 ‘비자장벽’이 존재하는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비자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FTA체결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2005년은 ‘한ㆍ일 우정의 해’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보조, 성의 있는 FTA체결협상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비자장벽을 제거, 상호신뢰를 두터이 하는 것이 선결문제다. ‘욘사마’ 열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국 국민간 장벽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젠 정부가 설치한 비자장벽만 남았다고 할 수 있다.

내년엔 양국국민의 왕래숫자가 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불신의 상징인 비자장벽을 제거하는 것 만이 진정한 우정도 쌓고 FTA체결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길임을 양국정상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