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원은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본요금제 폐지를 통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통신비 인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이고, 기본요금을 폐지하면 추가적인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각 요금제에 1만원의 기본요금이 포함된 상황에서 기본요금은 망 고도화 등 지속적인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인 만큼 통신사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공공 와이파이 정책을 통해 대도시와 공공장소 등에서 젊은이들이 마음대로 와이파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데이터 요금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농어촌 등 취약 지역에는 수퍼 와이파이 구축을 한다면 통신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말기 제조사들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며 “지금의 보조금 정책이 단말기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는 정책을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말기 제조 원가 공개와 단말기 가격에 대한 국제 비교를 통해 단말기 거품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발의된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가 통신사의 보조금과 요금 할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단말기 제조사의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알려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놓고 여당과 협상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간에 통신비 인하를 위한 회담을 따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지난해부터 요구해 온 통신비 인하 요구를 정부 여당이 자신들이 주도한 것처럼 정치 선전을 하는 것을 비판했다. 강기정 정책위 의장은 “2월부터 전·월세 대책과 가계 부채, 최저임금제 인상과 통신비 인하를 4대 민생고로 정리해 국민들 지갑 지키기에 나선 바 있다”면서 “문자 요금제와 가입비 폐지, 2만 원대 음성 중심 요금제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는데도 정부·여당은 플래카드 걸며 통신비 절감 정책을 내놓았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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