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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제대로 하겠나… 피감기관 630개 역대 최다

하루 평균 42개 기관 감사<br>기업인 증인도 200명 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이 올해 630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부실국감'이 우려되고 있다. 삼성ㆍ현대자동차ㆍLG 등 주요 대기업에 대한 '묻지마' 출석 요구로 국감장에 나서는 기업인 증인도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국가기관 285개,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31개, 공공기관 280개, 유관기관 34개 등 총 630개 기관을 국감 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19대 국회 첫 국감이었던 지난해 557개보다 73개가 늘어난 것으로 1988년 국감이 부활한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이 같은 국감 계획안에 따르면 국회는 국감기간 중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 하루 평균 4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국정전반을 폭넓게 점검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자칫 '수박겉핥기' 식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무더기로 불러들인 민간인 증인들이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전처를 밟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나타난 증인 26명 중 12명이 자리만 지키다 돌아갔던 풍경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는 이름 그대로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감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보여주기' 식으로 기업 등 민간인들을 지나치게 부르는 게 오히려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판이 일자 정무위는 해외 진출 금융기관 대상 국감을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이날 결국 취소하기도 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 및 보좌진은 당초 오는 21일부터 일주일간 런던ㆍ프랑크푸르트ㆍ홍콩ㆍ베이징에 진출한 금융감독원ㆍ한국산업은행ㆍ중소기업은행ㆍ우리은행의 지점 및 사무소 아홉 곳을 방문하기로 해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외유를 떠나는 게 아니냐는 눈초리를 받아왔다.



또 박봉균 SK에너지 대표, 권오갑 현대오일뱅크 대표, 신종균 삼성전자 대표, 김정주 넥슨코리아 회장 등에 대해서는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실무진을 대신 출석시키기로 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이 부회장과 김 대표는 동양그룹의 '실세'로 계열사 부실화와 법정관리 신청과정에서 책임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앞서 여야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도 동양 사태에 대한 핵심증인 자격으로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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