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장관은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제재를 피하려고 핵 야욕을 멈추기로 합의했다 비밀리에 핵 프로그램을 지속한 북한과 왜 다르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크게 네 가지를 꼽았다. 우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가입 여부다. NPT에 가입한 이란은 자국의 목표가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지난 2003년 NPT에서 탈퇴했고 올 들어서는 '핵 보유국'임을 선언해 문제의 본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란의 경우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북한과 다르다. 또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정기사찰도 매일 받기로 합의했다. 반면 북한은 핵ㆍ경제 병진 노선을 천명하며 IAEA 사찰을 거부하는 한편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케리 장관은 '레드라인(핵실험)'을 넘었는지 여부가 근본적인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은 아직 핵무기 개발 의심 단계로 사찰이 진행되는 동안 우라늄 고농축 활동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노력에 따라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이미 세 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해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이란은 '핵개발 중단'이, 북한의 경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가 미국의 정책 목표인 셈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근본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케리 장관은 북한에 대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핵실험을 해왔으며 비핵화 정책을 선언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극도의 불신감을 드러냈다.
또 과거 전력이나 협상 과정도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분석이다. 이란은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합의안을 이끌었지만 북한의 경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원장은 뒤로 숨은 채 대화와 합의 파기를 반복해 한미 양국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복합적인 이유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두 '불량 국가'에 대해 차별적인 대응에 나서는 한편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에 대해 인정했던 우라늄 저농축 생산 권리도 북한에 대해서는 과거 약속 위반을 이유로 거부할 게 뻔하다. 수전 라이스 미 안보보좌관도 지난주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대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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