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 3월께 끝날듯

지난 2007년 5월 시작된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3월 끝날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20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ㆍEU 통상장관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FTA 최종 타결을 위한 8차 협상을 3월 첫째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번 통상장관회담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접근을 이뤘다”면서 “남은 것은 10% 미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뒤 남은 쟁점은 ▦상품양허(관세감축) ▦관세환급제도 ▦원산지 ▦자동차 관련 여러 기술적 표준 ▦서비스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협의사항을 기초로 각국이 내부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에서는 관세환급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서로 입장을 많이 정리했고 최종 숙제가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통상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등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할 경우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EU 측은 관세환급을 실시할 경우 한ㆍEU FTA의 과실이 “제3국으로 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우리 측은 관세환급금지 조항이 FTA 체결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혜택을 상쇄시킬 수 있다며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애슈턴 집행위원은 “김 본부장이 얘기했듯 협상이 상당히 진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며 “쟁점이 남아 있으며 그 쟁점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