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근 “한나라 뉴비전 허황”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여의도 연구소에서 발표한 한나라당의 복지 방향과 관련해 “복지 수요에 대한 전망이 나와있지 않고 재원 조달 계획이 나타나있지 않아서 허황되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지난주 여의도 연구소에서 한나라당 뉴비전 공청회를 한 바 있다”고 말한 뒤 “그 내용을 깊이 보니까 지표가 안 맞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30년 후면 바닥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국가 부채는 40년 후엔 200%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이런 전망과 비전이 상호 연계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식으로 발표가 돼서 부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복지 정책의 목표와 정부의 장기 재정 계획을 동시에 국회 차원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복지 방향을 수립할 방법으로 ‘복지장기비전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그는 “여야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회에 복지비전특위를 발족해 이런 문제를 토론하고 내용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