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12월 16일] 중소기업 없이는 미래도 없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학고, 일자리의 88%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중소기업은 우리 수출 효자산업의 주력인 자동차, 조선, 전자 및 반도체 부품의 대부분을 생산하며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생산, 부가가치 기여율을 살펴보면 각각 77.3%, 48.6%, 49.4%로 나타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산업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 역시 경쟁력 있는 다수의 협력 중소기업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중소기업의 활발한 창업·성장·발전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 고용과 소득이 증대되며 이는 다시 소비와 투자의 활성화로 연결돼 중산층의 안정화와 경기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한다.

실제 지난 IMF 환란 이후 10년간 고용통계를 보면 대기업은 96만명의 종업원이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261만명이 증대됐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라 하겠고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지금 고사 직전이다. 기업의 규모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기업이 사상 최악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아우성치지만 힘없는 중소기업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금융권은 몸을 사리고, 대기업은 협력 중소기업 쥐어짜기에 나서고 있다. 벤처의 싹은 완전히 마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기업은 외부 요인에 따른 경영악화 요인이 조금만 나타나도 모든 것을 중소 제조업체에 전가한다.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납품가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단가를 인하하고 중소기업체가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교묘히 탈취하거나, 기술개발에 따른 원가절감 노력에 단가인하로 대응하기도 한다. 대기업은 이러한 행위를 당연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필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조직개편 작업에서 발생한 잉여 인력을 중소기업 회생을 위해 재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규제와 권한을 철폐하면 반드시 그에 걸맞은 해당 기구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야 동일한 규제가 다시 재생산되지 않는 것이다.

공직자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직접 중소기업의 현장을 누비고 다녀야 한다. 최근 금융감독 당국과 지식경제부ㆍ중소기업청이 역할을 분담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부당한 관행, 불합리한 대우를 시정하기 위해 ‘중소기업 금융현장점검단’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이다. 대통령의 거듭된 주문과 금융당국의 채근에도 금융권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기에 나온 대책이다.

정부, 과감한 투자로 회생 도와야

우리와는 달리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별다른 정책을 생산해내지 않았던 유럽의 여러 국가도 최근 경쟁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영국과 프랑스에 이어 유럽연합(EU)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조달지원, 기술격차 해소지원, 자금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 역시 전통적인 중소기업 지원에 더해 전국 관련 기관을 네트워크화하며 강력한 지원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선진국의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중 정부 지원 비율을 보면 프랑스가 40.9%, 영국은 36.8%, 미국이 36.3% 인데, 우리나라는 중국(33%)에도 뒤지는 24.3%다. 결국 우리나라도 과거 ‘발등의 불끄기’식 지원이 아닌 자생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선별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중소기업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