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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을 순조롭게 마무리짓고 서명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유럽연합(EU)과의 FTA에 상당한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여기에 중국 등 협상을 준비 중인 나라와의 절차도 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03년 8월 수립한 ‘FTA 추진 로드맵’을 통해 미국과 중국ㆍEU를 FTA 대상국으로 정하고 그동안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사실상 미국과의 FTA가 큰 고비를 넘어 양국 비준을 목도하게 된 만큼 우리 정부의 협상력은 세계 최대 경제시장인 EU와의 협상 테이블에 집중될 전망이다. 가급적 연내에 EU와 FTA를 타결하겠다는 목표다. 정부에 따르면 2005년 기준 25개 EU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3조5,000억달러로 미국(12조5,000억달러)보다 1조달러가 많다. EU와의 교역규모도 지난해 794억달러로 중국(1,181억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EU의 평균 실행관세율이 4.2%로 미국(3.7%), 일본(3.1%)보다 높아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가 얻는 이익 규모가 더 커지게 돼 정부로서도 상당한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의 EU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만 보더라도 관세율이 10%에 달해 미국(2.5%), 일본(0%)보다 월등히 높다”며 “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이 EU에 추가 가입하는 등 개발도상국이 다수 포함돼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크고 러시아 등 이웃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가치도 높다”고 설명했다. 현재 양측은 5월 서울에서 1차 협상을 열어 원칙을 교환했으며 브뤼셀에서 실무급이 참여하는 ‘회기간 협상회의’를 통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여기에서 환경ㆍ노동 분야 협상은 무역 관련 분야로 한정하고 환경ㆍ노동 규제를 무역제재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이 정해진 상태다. 이에 따라 아직은 양측이 본격적인 카드를 내보이지 않은 만큼 7월 브뤼셀에서 열리는 2차 협상에서 상품, 서비스ㆍ투자, 정부조달 등의 개방안이 교환돼 본격적인 ‘밀고 당기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EU와의 협상은 특히 농수산물 분야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보다 수월할 것”이라면서도 “지적재산권 등 일부 민감 분야에서 강한 요구를 할 것으로 보여 긴장을 풀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EU가 환경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환경 분야가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 아울러 본협상 개시 전 사전 정지작업 상태인 한중 FTA도 서서히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부의 협상전략과 일정 등이 구체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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