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총장 국회출석’ 추진

민주당은 14일 최근 정대철 대표 등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 절차상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때 한나라당의 이같은 방안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했던 점에 비춰 정략적이라는 비판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최근 검찰의 정치인 비리 수사를놓고 검찰과 정치권이 대치하는 양상이 빚어질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은 이날 “여당 대표에 대해 확정도 안된 혐의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면서 “이같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야당도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 “조만간 여야 법사위 간사회의를 가진 뒤 내달 중 법무장관이 참석하는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정식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 등을 명분으로 국회 상임위 등에 출석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국회가 이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할 경우 검찰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