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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에게는 부산시 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받은 명예택시기사자격증이 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택시기사들과 서민을 위해 기름값을 낮추려고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액화석유가스(LPG)업체의 가격담합을 밝혀내어 2009년 6,689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처분을 받게 했다.
LPG는 대표적인 서민연료다. 택시기사ㆍ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생계형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LPG의 사용처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도 매우 저렴했다. 그러다가 정부정책에 의해서 택시 등 LPG를 활용한 차량이 늘어나면서 LPG가격도 크게 오르게 된 것이다. LPG 국내 소비량의 40%는 국내 정유사에서 생산되고 나머지 60%는 수입해 판매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LPG는 훨씬 싼값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LPG와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 정유사들은 휘발유와 경유 등에서 고수익을 올리고 그 부산물인 LPG에서도 잉여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결국 정부의 LPG정책에 의해 가격이 대폭 올라 버린 꼴이 됐다. 요즘도 택시기사나 노조 측과 대화를 나누면 항상 높은 LPG가격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는다. LPG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인상도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또 이는 물가상승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기름값과의 전쟁을 선포했었다. 그만큼 정유사와 판매사들의 횡포가 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도 지난해 대통령이 나서 "기름값이 묘하다"는 표현을 써가며 기름값의 상승을 견제하려 한 적이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유류세와 교통세를 2조원 넘게 추가 수하했고(10년간 유류세 부과액 2배 증가), 정유사는 매년 수조원의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정유사의 높은 수익을 질타하는 것도, 시장경제를 부정하자는 것도 아니다. 정유산업은 수요탄력성이 낮고 독과점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현재 유류세에 도입하고 있는 탄력세율에 대한 가격조정기능을 당초 취지대로 제대로 작동시켜 서민의 고통을 완화해줘야 한다. 정유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물가를 주도하는 기간산업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진정성 있는 원가공개와 투명한 가격정책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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