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중고 99%서 석면 검출

전국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 99%에서 석면이 검출돼 학교 석면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과부로 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158개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 특수학교 가운데 99.1%인 3,128곳에서 석면이 나왔다. 이는 교과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2007년 전국 100개 학교를 표본조사해 88%의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 보다 높은 수치다. 교과부는 석면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표본조사에 이어 지난해부터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5월말 현재 총 조사대상 2만15곳 중 8,414곳(42%)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으며, 이날 공개된 자료는 실태조사 대상 가운데 올 2월 기준으로 16%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취합한 것이다. 석면이 검출된 3,128곳 중 위험 정도가 가장 높은 1등급에 속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8곳, 중학교 7곳, 고교 6곳, 특수ㆍ기타학교 1곳 등 총 22곳으로 집계됐다. 1등급이란 천장, 벽 등 석면이 사용된 건물의 훼손 부위가 전체 면적의 10% 이상으로 비산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 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4곳, 부산이 3곳, 충북이 2곳 등이었다. 훼손 정도가 10% 미만인 2등급을 받은 학교는 유치원 15곳, 초등학교 197곳, 중학교 108곳, 고교 97곳, 특수ㆍ기타학교 3곳 등 총 420곳, 시각적으로 훼손이 없거나 아주 극소적인 경우인 3등급을 받은 학교는 유치원 148곳, 초등학교 1,441곳, 중학교 718곳, 고교 365곳, 특수ㆍ기타학교 16곳 등 총 2,688곳이었다. 김 의원은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2, 3등급의 경우도 석면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성장기의 아이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석면 관리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1등급으로 분류되고 비산이 우려되는 건축자재를 즉시 보수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했다"면서 "올해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중ㆍ장기적인 소요 예산을 추정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