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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차 입법전쟁' 재점화 하나 "개혁법안 2월 꼭 처리" vs "MB악법 반드시 저지"상임위 시작부터 공방 가열… 긴장감 고조쟁점법안 입장차 여전 '극단적 충돌' 우려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홍준표(가운데)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 들러 신학용(왼쪽), 김동철 민주당 의원의 손을 잡고 웃으며 금산분리 완화 등 쟁점 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국회가 19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면서 여야간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미디어관련법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치열해져 2월 임시국회 긴장도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미디어관련법과 국회폭력방지법 등 15개 개혁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핵심법안으로 선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들 법안 대부분을 ‘MB악법’으로 규정하고 총력저지에 나설 방침이라 여야간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실력저지도 불사한다며 항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연말연초 임시국회처럼 극단적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다.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법안으로 꼽히는 미디어관련법을 다루는 문화체육관관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작부터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다매체ㆍ다채널 시대가 열림에 따라 기존 지상파 중심의 방송에 새로운 자본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며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송의 상업화와 보수언론의 방송장악을 우려하면서 상정 자체를 반대, 강력저지 의지를 내비쳤다. 정무위원회도 이날 금산분리 완화 관련 공청회를 시작으로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은행법 개정문제에 대해 여야간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입장차만 확인했다. 한나라당은 은행의 자본 확충과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다만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의 경우 민주당도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임시국회 중 처리 가능성이 점쳐진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시기를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토해양위원회 또한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 실물경제의 바로미터인 건설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밖에 환경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계약기간을 현행 2년보다 더 늘리는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또 행정안전위원회는 집회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사회보험 징수통합법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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