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개혁 마무리를

원단에는 누구나 한번씩은 꿈을 갖는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빌어본다. 지금 우리국민 모두의 소원은 한결같이 경제회복일 것이다. 이제 경제회복은 꿈이 아니고 현실로 가까이 다가왔다. 여기에는 전제가 따른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다.1년전, 50년만의 여야간 첫 평화적 정권교체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각종 개혁에 착수했다. 정부조직에서부터, 공기업·금융기관·재벌의 구조조정 등 사회구조 전반에 이르기까지 개혁의 거센 물결이 스며들지않은 곳은 없었다. 기득권층으로부터 적지않은 반발도 있었지만 이들도 대세를 거스르지는 못했다. 거품으로 한껏 부풀려진 한국경제의 과포장을 벗기기에는 무척이나 힘이 들기도 했다.

정부는 새해의 경제운용 목표를 구조조정과 경기회복의 병행 추진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한때는 구조조정이 먼저냐, 경기부양이 먼저냐를 두고 논란을 벌이기도 했지만 구조조정과 경기회복은 보완관계이지, 상충관계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두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이에따라 정부는 구체적으로 경제운용의 골자로 구조개혁의 지속추진, 경기진작 노력강화, 사회안전망 확충및 신노사문화 정착, 지식기반 경제에로의 이행 등 4가지를 내세웠다. 일단 방향은 잘 잡은 것같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중에서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금융기관과 재벌기업의 구조조정이다. 사실 IMF사태를 불러온 으뜸가는 책임은 정부의 정책판단 잘못에 있지만 금융기관이나 재벌도 이에 못지않게 책임이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금융과 재벌에 대한 개혁의 향방은 전 국민의 관심사다. 이 가운데 금융기관의 개혁은 지난해 연말, 제일은행을 미국의 뉴브리지-GE캐피털에 매각한데 이어 서울은행도 이달말까지 해외매각을 끝냄으로써 완료된다. 이 과정에서 5개 은행을 포함, 증권·투신·보험 등 90여개 금융기관이 문을 닫았으며 대형은행의 합병도 줄을 이었다. 은행도 도산할 수있다는 실례를 보여 준 것이다.

그러나 재벌개혁은 아직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5대재벌 7개업종의 대규모사업교환(빅딜) 가운데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 현대전자와 LG반도체와의 빅딜이 그렇다. 자동차와 반도체의 빅딜이 꼭 성공해야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새해 정부의 경제운용의 초점도 여기에 있다.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 진행중인 빅딜이 모두 성공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2조7,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일부문에 대한 과잉 중복투자, 국제경쟁력의 저하로 인한 가격하락도 막을 수있다는 분석이다. 국가경제에도 플러스요, 기업에도 플러스다. IMF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다.

개혁은 이제 시작이나 다름없다. 새해에는 지금까지 마련한 구조개혁의 기본틀을 바탕으로 과감하고 내실있게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IMF를 벗어나는 길도 구조개혁의 진척에 달려있다.

새해는 12간지 가운데 토끼띠다. 토끼는 친근하고 사랑스런 동물로, 인간사에서는 주도면밀하고 명석한 두뇌가 특장으로 꼽힌다. 새해에는 토끼의 영특함, 산야를 힘차게 뛰어다니는 부지런함을 본받아 우리경제가 활력이 넘칠 수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자.